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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4년 12월 14일
시행일: 2024년 12월 21일
㈜네이블
이용약관
Smart Patent및 Smart Patent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본 약관은 주식회사 네이블 (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Smart Patent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 용어 정의 ]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회사가 Smart Patent 사이트(이하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등의 이용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원: 회사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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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정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서버 등에 저장되거나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서버 등에 생성되는 회원에 관한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회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개별 약관 및 정책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 약관의 게시 및 수정 ]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https://smartip.co.kr)에 게시하거나 기타 회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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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 2 -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일자 전일까지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게시 또는 고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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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제 4 조 [ 서비스 이용의 신청 및 승낙 ]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필수 등록사항을 입력하고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하는 제반 동의서식 등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 대리인은 회사가 정하는 정책에 따라 자신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하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정책에 따라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하거나 기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추가 인증 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은 본 계약 등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이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신청인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법률 위반 또는 불법 행위 등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 경우
- 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신청의 승인이 불가하거나, 신청이 회사의 정책에 위반하는 경우
- 신청인이 회사에 대해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서비스 이용요금(“이용요금”)를 체불하거나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 그 밖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조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을 거절 또는 유보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 5 조 [ 고객 계정 관리 ]
- 회원의 계정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은 각 계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회원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변경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일부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 회원은 본인의 계정이 도용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릅니다.
- 회원은 본인의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내정보관리 페이지 와 환경설정 페이지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식으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 회원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미이행 또는 지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 일체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제 6 조 [ 서비스의 제공 ]
- 원칙적으로 회사는 하루 24 시간, 주 7 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이 강제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회사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일정은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서비스 웹사이트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인프라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이 저장하는 정보 또는 데이터는 고객이 소유 또는 관리하며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이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
-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ㆍ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피용자 등 포함)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원이 다른 회원의 계정이나 명의, 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이용과정에서 범죄적 행위, 법령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 제2항에 의한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의 경우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 정지 사유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 회사의 의무 ]
- 회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서비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실행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정비 또는 복구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을 공정하게 즉시 또는 기간 내에 처리하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 서비스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회사는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조사의 목적 등으로 법원 또는 기타 사법 기관이 발행하는 영장 등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약관에 벗어난 목적으로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 처리, 고객의 정보 보호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접근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정보에 접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5항에 따라 파악한 고객의 정보에 대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삭제, 변경 등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고객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서비스 운영 및 다른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 고객의 의무 ]
- 회원의 공통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은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정책을 준수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관계법령, 본 약관의 내용, 서비스 이용정책 및 개별 안내된 공지사항,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회원의 정보와 서비스 이용 중 회원이 저장, 생성, 관리하는 데이터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회사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정보 유출 등이 아닌 한 회원정보 유출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에 접속 가능한 기기에 대하여 해킹 등 제3자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및 기타 시스템 버전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사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발생한 보안사고에 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PC등 서비스에 접속 가능한 기기의 관리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된 데이터 등에 대한 저장, 관리, 백업 등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며, 회원이 데이터의 백업 등에 대하여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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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 양도 및 관련 고객 정보 변경 ]
- 어떠한 고객도 임의로 서비스 계약 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본 계약에서 이용하는 기타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 담보 설정 등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고객에게 상속, 합병, 분할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객이 아닌 제 3 자(이하 “양수인”)가 고객이 회사와 맺은 서비스 계약에 따른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고객 및 양수인은 즉시 회사에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2항에 따른 고객 정보 변경의 경우, 양수인은 승계 이전에 약관 및 서비스 계약의 조건들을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4 장 제공 서비스
제 13 조 [ 서비스 내용 ]
-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특허 검색 서비스
- 특허 PDF 저장소 서비스
- 특허 작성 보조 서비스
- 회사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조건,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변경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알려야 하며, 회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리
제 14 조 [ 이용요금의 지급 ]
- 회원은 서비스를 선불로 이용요금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회원이 별도의 요금지급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회원과 지정된 요금지급책임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 이용요금의 지급방식은 월납 방식이며, 정기결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개별약관, 서비스정책 등에 따르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월납 방식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단위로 이용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은 자동갱신 됩니다.
- 매월 정기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월납 방식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정기 결제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제 15 조 [ 이용요금 납입의 책임 ]
고객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고객이 이용요금 납입 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고객과 이용요금 납입 책임자가 이용요금 납입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고객은 납입 책임자의 책임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 이용요금의 환불 ]
- 회원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결제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회원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상계하고, 잔여금액을 반환합니다. 회사가 과소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회사는 과오납금 환불 시 회원이 등록한 환불계좌를 통해 반환합니다.
- 회원 탈퇴 후 정보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의 오기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불지연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 지급정보 도용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월납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중인 서비스에 대해 해당월의 중도에 해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지 당월 요금은 전액 청구되며, 해당월의 사용기간까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 ]
- 회원은 서비스 이용기간 중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회원의 해지 신청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요금이 있는 경우
- 해지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즉시 해지 처리를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의 방식으로 서비스이용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회원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회원이 제9조 등이 정하고 있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회사가 사업 및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제 18 조 [ 손해배상 ]
-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발생 내용,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요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하거나 회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배상금액에 상응하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배상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회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약관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 등 분쟁절차에 연루되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 면책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해지의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회원의 컴퓨터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적인 문제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의 컴퓨터 오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정보를 부정확하게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회원의 계정 또는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제3자가 위 계정 등을 부정 사용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회사는 회원(피용자 등 포함)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PW)의 관리 및 이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20 조 [ 관할법원 ]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약관의 공지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 시부터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네이블
